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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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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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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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부정 시조새가 했던 일이 돌아와 부정선거 굥두환 목줄을 끊는데 일조하는 완벽한 권선징악 서사요 ㅋㅋㅋㅋㅋㅋㅋ
잎과줄기님의 댓글
황교안 때의 임명: 대법원장 추천 몫임.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이고요.
(대통령 추천 몫을 제외한 국회나 대법원 추천 몫은 사실상 임명 동의 후 자동으로 임명하는 절차 처리 수준이기에 권한대행도 가능함.)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이고요.
(대통령 추천 몫을 제외한 국회나 대법원 추천 몫은 사실상 임명 동의 후 자동으로 임명하는 절차 처리 수준이기에 권한대행도 가능함.)
미피키티님의 댓글
내란범들이 판사도 처단하려 했답니다.
이번 기회에 갚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갚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