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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교안이 박근혜 파면전에 임명안한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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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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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몫은 황교안이 임명함


권성동은 2017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함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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