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것들이 자꾸 구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속영장 자체가 검사에게 청구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법원도 검찰에 동조하는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중복 신청을 빌미로 기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구요.

여차하면 대선 이후 내란죄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함께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권 분해하면서 영장청구권을 특히 손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