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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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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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말을 해도 안 쳐들어먹으니 기소청 개편 법안을 제출해야죠
이것만큼 각력한 메세지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이미 연구도 많이 됐을텐데 지금 시점에 민의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는, 국회 제 1당은 뭐하는 겁니꽈!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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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Jay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후라이냠냠님의 댓글의 댓글
@RealJay님에게 답글
기왕 출범시킨 공수처가 있으니 공수처랑 기소청 이렇게 두 군데 어떨까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이미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했을 겁니다. 기소청으로 만들고 검사는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는 검사는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과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검찰의 힘을 너무 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또 경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검찰이 워낙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경찰도 검찰 못지않게 엉망인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강력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순사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경찰이 너무 힘이 세서 검찰로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는 검사는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과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검찰의 힘을 너무 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또 경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검찰이 워낙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경찰도 검찰 못지않게 엉망인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강력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순사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경찰이 너무 힘이 세서 검찰로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군사정권이 검찰이 아닌 경찰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했거든요.
검찰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다시 가지게된 것이 1987년 개헌을 통해서입니다.
경찰을 죽이고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 구조적으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검찰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다시 가지게된 것이 1987년 개헌을 통해서입니다.
경찰을 죽이고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 구조적으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끼융끼융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그것도 문제인게, 이번 내란범 수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으로도 검찰은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도 조금만 틈을 보이니까 그 사이를 다 비집고 들어가서 지들이 다 하고 있죠. 저는 검찰의 수사권은 아예 다 뺏아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견제? 그런거 없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검찰은 수사권 빼도 이미 경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제가 좀 애매하게 썼나봅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배제하고
기존의 검찰의 수사조직을 검찰에서 떼내서 법무부 산하의 별도의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혁하지는 않겠죠.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배제하고
기존의 검찰의 수사조직을 검찰에서 떼내서 법무부 산하의 별도의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혁하지는 않겠죠.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공소유지만 담당하면 지금 검찰 인력을 다 유지할 이유도 전혀 없죠. 일부는 기소청 전환해서 남겨 놓고, 일부는 인력 부족한 국가수사본부에, 일부는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분산해 놔야 작당모의를 못하고 서로 견제합니다.
nice05님의 댓글
며칠 전 언알바 보곤 이미 법안 발의된 줄 알았는데, 그냥 희망사항 말한 거였나 보네요.
기소청으로 격하 시키되, 다른 분들 말씀처럼, 기소권을 검찰 독점으로 해선 안되죠. 검찰들도 타 청에의해 기소당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만 합니다.
기소청으로 격하 시키되, 다른 분들 말씀처럼, 기소권을 검찰 독점으로 해선 안되죠. 검찰들도 타 청에의해 기소당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만 합니다.
떨어지는구슬님의 댓글
이미 조국 전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해당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 문안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버려야 지금 저것들이 내란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정국을 좌지우지 하고 증거를 훼손하는 짓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법률 문안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버려야 지금 저것들이 내란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정국을 좌지우지 하고 증거를 훼손하는 짓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