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7일 PM 02:30 · 수정됨(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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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 연합뉴스

샤

샤프슈터

24.12.17 · 106.♡.131.217

담화문 30분 짜리로 증명 되었는걸요
D

DINKIssTyle

24.12.17 · 61.♡.73.102

법정은 가는거 맞나요~?
P

PearlCadillac

24.12.17 · 118.♡.6.67

최후의 법꾸라지 도박인거 같은데
이게 되면 ㅋㅋ 앞으로 지맘에 안들면 다 계엄때리겠네요...
검

검은반도체

24.12.17 · 39.♡.178.22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662483682_5twURnLG_d5100a6ee8be542ac03c0de21bf16768032e3191.jpeg]
고

고스트246

24.12.17 · 61.♡.62.193

그건 형사소송에서 다룰 얘기고, 이건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심판이다. 야당에게 경고 하려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불법 진입 및 국회의원 권한행사 방해를 지시했다는게 전부 불법인게 드러났는데 뭐시 어쩌고 저쩌고...
M

MrBread

24.12.17 · 14.♡.108.161

뇌가 가출한 상태이니..
B

blowtorch

24.12.17 · 61.♡.125.223

굥씨, 전국민이 TV 생중계로 생생하게 지켜 봤어요.
그렇게 당당하면 관저에서 버티지말고 밖에 나와 수사 받읍시다.
고

고약상자

24.12.17 · 107.♡.144.11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했느냐, 그 직을 법치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란 유무는 별도의 형사법정에서 유무죄를 다룰 겁니다.
시

시아

24.12.17 · 39.♡.75.177

내란죄 아니라고 하기엔 본인이 담화문으로 자백하셨는데요
산

산다는건

24.12.17 · 218.♡.216.130

차라리 지금처럼 끝내는 게 낫지 법정 가면 그냥 더 털리다가 끝날 것 같은데 도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