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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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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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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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Cadillac님의 댓글
최후의 법꾸라지 도박인거 같은데
이게 되면 ㅋㅋ 앞으로 지맘에 안들면 다 계엄때리겠네요...
이게 되면 ㅋㅋ 앞으로 지맘에 안들면 다 계엄때리겠네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그건 형사소송에서 다룰 얘기고, 이건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심판이다. 야당에게 경고 하려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불법 진입 및 국회의원 권한행사 방해를 지시했다는게 전부 불법인게 드러났는데 뭐시 어쩌고 저쩌고...
blowtorch님의 댓글
굥씨, 전국민이 TV 생중계로 생생하게 지켜 봤어요.
그렇게 당당하면 관저에서 버티지말고 밖에 나와 수사 받읍시다.
그렇게 당당하면 관저에서 버티지말고 밖에 나와 수사 받읍시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했느냐, 그 직을 법치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란 유무는 별도의 형사법정에서 유무죄를 다룰 겁니다.
RealJay님의 댓글
국회 난입을 뺴더라도
국회의장 여야 대표 대법관 판사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납치하려던게 내란죄 아니라구요?
국회의장 여야 대표 대법관 판사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납치하려던게 내란죄 아니라구요?
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