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오늘 발언을 보니...내란 건을 빠르게 진행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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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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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 나머지 헌법재판소 위원 3인의 임명을 훼방놓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마자
헌재에서 6인만으로도 심리 및 판결까지 내릴 수 있다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앞에 다른 장관들의 탄핵이 쌓여있거나 말거나
윤석열 내란 건을 가장 최우선해서 빨리 처리해버리겠다는 의지 같네요.
어찌됐든 이전에 합의를 본 만큼 나머지 3인은 조만간 충원될거라 생각이 들고
한덕수 성정상 임명할 겁니다.
한덕수가 공무원으로서 저리 화려한 스펙을 갖게된 건
누구보다 빨리 눕고 대세에 순응하는 늘공의 특성을 갖고 있는터라
윤석열 처럼 민심을 거스르고 함부로 거부하지는 못할거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처럼
정형식이 반대표를 냄으로써 이 건을 빨리 무마시키기 위해서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어요.
정형식은 이 건에 부결을 던지면....음....
이 분은 아마도 한국에서 불안해서 못살게 될거에요.
댓글 20
/ 1 페이지
풍사재하님의 댓글의 댓글
@Ellie380님에게 답글
헌재 존립 위험성이
개인에게 달려있게 되죠
아무리 ㄷㅅ이라도 사리판단은 가능하니 그자리에
연명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에게 달려있게 되죠
아무리 ㄷㅅ이라도 사리판단은 가능하니 그자리에
연명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저는 그렇게 안보이는데요.. 이재용 한명숙... 등등 이사람 걸어온거 보면.. 언론이나 국민의 의견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 맘대로 하는거 같던데요...
정말로 저자리는 그래서 너네가 어쩔껀데.. 라서.. 저는 적어도 8명 체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저자리는 그래서 너네가 어쩔껀데.. 라서.. 저는 적어도 8명 체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Ellie380님에게 답글
물론 위험성은 남아있습니다.
나라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본인이 누릴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강행할지도요.
사실 정형식의 경우
6인 체제에서 보다 9인 체제에서 가결을 던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나라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본인이 누릴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강행할지도요.
사실 정형식의 경우
6인 체제에서 보다 9인 체제에서 가결을 던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정형식은 ㄷㅅ이 아니라 ㄱㅅㄲ입니다.
탄핵반대 10번도 할 놈입니다.
탄핵반대 10번도 할 놈입니다.
ARobin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부결되면 굥이 대통으로 복귀합니다.
낙관하시면 안됩니다.
낙관하시면 안됩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ARobin님에게 답글
9명 만들어 판결 내리게 하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온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의자가 뇌물 받은 것으로 한명숙 총리 유죄 판결한 정형식에게 맡길 순 없죠.
온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의자가 뇌물 받은 것으로 한명숙 총리 유죄 판결한 정형식에게 맡길 순 없죠.
버건디님의 댓글
국힘은 현재 6명인 상태에서 헌재 위원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협박을 하든 뇌물을 주든 1명만 돌아서게 만들면 승리한다는 전략 아닌가요?
심지어 6명 중 2명 이상이 반대한다? 내란죄 자체를 부정하고 역공할겁니다.
헌재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과는 무관한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협박을 하든 뇌물을 주든 1명만 돌아서게 만들면 승리한다는 전략 아닌가요?
심지어 6명 중 2명 이상이 반대한다? 내란죄 자체를 부정하고 역공할겁니다.
헌재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과는 무관한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버건디님에게 답글
국힘으로서야 당연히 헌재에 9명이 채워지는게 불리하겠죠.
국힘의 전략에 헌재가 빠르게 대응했단 거지
그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는 성립되지도 않구요.
국힘의 전략에 헌재가 빠르게 대응했단 거지
그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는 성립되지도 않구요.
민주지산M님의 댓글
꼭 9명이 되어야죠
현재 판사 6명중 1명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죠. . .
그러면 윤씨는 대통령 복귀,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 가능하죠 .
시간이 걸려도 추가 판사 3명을 임용해서, 완전한 판결을 받는게 답입니다
현재 판사 6명중 1명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죠. . .
그러면 윤씨는 대통령 복귀,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 가능하죠 .
시간이 걸려도 추가 판사 3명을 임용해서, 완전한 판결을 받는게 답입니다
모빌맨님의 댓글
헌재는 엄청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나라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힘들지만 다른 판결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조직입니다.
나라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힘들지만 다른 판결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조직입니다.
과객님의 댓글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헌법 재판관 3명 임명 해야합니다. 내란의 힘에서 어쩌니 저쩌니 하는건 모조리 무시해야죠.
논알콜님의 댓글
정형식은 안 돼요.. 그냥 확신범입니다.
너네들이 뭐 어쩔 건데,하고 공권력 써서 호위받겠죠.
너네들이 뭐 어쩔 건데,하고 공권력 써서 호위받겠죠.
하늘걷기님의 댓글
사실상 헌법 재판소의 존재 의미와도 관련이 있는 일이라 질질 끌지 못할 겁니다.
시간 지연은 단지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