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장이 질의 중인데 웃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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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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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수처장도 한패 아닌지 의심되네요. 질의중에 웃어?
수사의 의지가 안보이는데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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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의 댓글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채상병때부터... 기소청탁부터.. 전부...
국회와서는 실실 쪼개기나 하고
국회와서는 실실 쪼개기나 하고
3분인생님의 댓글
애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에서야 일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죠
공수처를 쓰레기로 만든 낙엽이와 수박들...
공수처를 쓰레기로 만든 낙엽이와 수박들...
호키포키님의 댓글
공수처에 판검사 전현직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죠. 기소권은 별도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무텐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이게 원래 공수처가 그랬는 데 중간에 바뀌면서 전현직 포함이 된거죠?
호키포키님의 댓글의 댓글
@무텐님에게 답글
원래 검사는 포함되어 있었고 판사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처장이나 차장직은 가능했을 겁니다. 다만 초안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에 적용되는 조건인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로 바뀌어버렸죠.
https://drive.google.com/file/d/0B7OaU-fve116VXkxSzhFTjZJUzg/view?resourcekey=0-ftdug_cS9YY3d8Y3uNy96w
https://drive.google.com/file/d/0B7OaU-fve116VXkxSzhFTjZJUzg/view?resourcekey=0-ftdug_cS9YY3d8Y3uNy96w
기소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