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칼로 사람 찔러 죽여도 살인죄 성립 안됨..
삼
삼사라 (210.♡.1.33)
2024년 12월 17일 PM 05:15 · 수정됨(17:49)
조회 2,152 공감 0
군대동원해 국회장악 친위쿠테타 일으켜도 내란 아니라는데 뭐...
[속보] 尹 측 “내란죄 일고의 고민 안 해…성립 요건 되지 않아”
댓글 (9)
- 뚱
뚱뚱한남편
24.12.17 · 103.♡.126.34
저러면 맨날 대통령이 개엄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
푸푸르른날엔
24.12.17 · 211.♡.94.217
살인자놈들도 현장에서 체포해도 판결나오기 전까지 무죄라고 할 놈들이네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는 왜 해요? -
HHoyyou
24.12.17 · 118.♡.3.152
온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는 앞에서 칼로 사람 찔러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안잡혀가는거죠? -
BBadger
→ Hoyyou 24.12.17 · 1.♡.31.115
경고차원에서 한 통치행위일 뿐이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으니 무죄다. 이런 식이죠. -
날날씨는어때
→ Hoyyou 24.12.17 · 95.♡.77.176
고도의 경고행위라고 주장하시면 될듯. -
Hheltant79
→ Hoyyou 24.12.17 · 14.♡.209.188
오죽했으면 찔렀냐는 한마디로 끝입니다 - 초
초식호랑이
24.12.17 · 182.♡.8.145
판례로 남으면 민주당에서도 상시계엄으로 국짐들 다 처형해도 할말 없겠네요 ㄷ ㄷㄷ. - M
musicsh
24.12.17 · 203.♡.212.28
범죄자 새기가.... -
보보리앙
24.12.17 · 59.♡.2.209
2초간 살짝 찌르면 상해는 아닌걸로 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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