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칼로 사람 찔러 죽여도 살인죄 성립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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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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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동원해 국회장악 친위쿠테타 일으켜도 내란 아니라는데 뭐...
[속보] 尹 측 “내란죄 일고의 고민 안 해…성립 요건 되지 않아”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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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살인자놈들도 현장에서 체포해도 판결나오기 전까지 무죄라고 할 놈들이네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는 왜 해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는 왜 해요?
Hoyyou님의 댓글
온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는 앞에서 칼로 사람 찔러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안잡혀가는거죠?
Badger님의 댓글의 댓글
@Hoyyou님에게 답글
경고차원에서 한 통치행위일 뿐이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으니 무죄다. 이런 식이죠.
뚱뚱한남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