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다큐] 갈등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갈등을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한 정치 제도입니다.

약자는 강자에 맞설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법에 호소하여 재판을 통해 공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지요. 또 근대 산업과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이것이 국가 단위로 확대되면서, 정당이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첨언하면,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말한 것처럼, 극단적인 갈등 상황, 즉 극렬한 민족주의 갈등,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상황에서는 갈등이 해소 안 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국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과 그 동쪽 국가들의 20세기 초반 상황이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중간층을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복지국가 체제, 사민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국가의 두드러진 모습이 됩니다. 물론,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민영화 노래를 부르고 있고, 20세기 초 동유럽 국가가 경험했듯 민주주의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