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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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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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요
댓글 6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지난번 직무정지 해제 신청에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감사원장 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완전히 끝나는거죠.
헌법 제 65조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걸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를 가처분 신청을 한거라서요..
이렇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완전히 끝나는거죠.
헌법 제 65조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걸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를 가처분 신청을 한거라서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그런데 말하는 수준이 너무 가관이었죠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