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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내란죄 사면' 못하게…곽상언, 사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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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요정 61.♡.14.25
2024.12.17 18:06
4,194
2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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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no_profile 이게말이야방구 (211.♡.207.229)
18:07
좋습니다.
no_profile sch724 (223.♡.213.252)
18:07
내란죄=사형 가야죠~사면이라뇨~~
StarLeo (211.♡.194.227)
18:09
좋네요.
윤석열 맞춤 법 개정
localhost (61.♡.24.55)
18:12
포함해서 내란죄 헌법재판소 생중계 원칙으로  개정포함이요...하 답답하네
no_profile sierre (119.♡.94.14)
18:12
그냥 바로 사형시키면 차후 사면여부 걱정할 필요 없을텐데 말이지요.
ㅡIUㅡ (223.♡.54.132)
18:13
사면발이를 심고 손을 묶어버리세요.
no_profile 녹차구름 (211.♡.91.4)
18:13
내란죄 게다가 내란수괴는 즉시 사형이죠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와커피 (91.♡.2.246)
18:16
이거죠! 이거!!!!
민주당 정말 일 너무 잘하고 있어요!!! 헐....!!!!
무찌하니 (221.♡.58.107)
18:17
너무나 맞는 법개정
바다가고싶다 (172.♡.52.230)
18:18
크 좋네야
no_profile 새구름 (117.♡.2.128)
18:20
찬성입니다.
no_profile 신촌소년 (106.♡.8.5)
18:20
잘 한다!
떡갈나무 (1.♡.2.244)
18:23
사면 못하게 사형 선고하고 사형 집행!
남산깎는노인 (39.♡.231.65)
18:24
좋빠가!!!!!!
고구마피자 (114.♡.193.175)
18:31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써있다는데, 이걸 법률로 제한하는 게 가능하나요?
리암 (104.♡.68.24)
18:37
@고구마피자님에게 답글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구마피자 (114.♡.193.175)
19:22
@리암님에게 답글 오 그러면 꼭 바꿨으면 좋겠네요.
no_profile 반스 (210.♡.10.227)
18:32
완벽한 박멸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좋은 법안입니다~!!
no_profile 아들낳은중전 (211.♡.223.163)
18:42
잘한다 자란다 짜란다~~ yo
BLUEnLIVE (211.♡.234.109)
18:49
내란 3회차의 국가인데 확실한 법적 제재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감형 없는 사형 법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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