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 공문 보내겠다"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7일 PM 10:47 · 수정됨(12. 1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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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공수처장과 법무차관에게 질의함. 경호처가 기밀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발부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무부 차관 :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공무상 기밀등을 이유로 불응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한다

공수처장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등을 이유로 영장집행을 방해할 수없다.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겠다

감사원장 권한대행 : 검사출신인데 법무차관이랑 비슷한 논리로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눈치보듯 갈팡질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