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은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기존 합의를 뒤집고 내란범에 동조하는 반역행태를 보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입니다.

국힘 주장대로,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어 내년 4월13일까지 결론이 안나면,

헌재는 기능이 정지되어버리거든요.

현재 겨우 6명만 남아 있어,

지금도 심의와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내년 4월 이후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4인만 남습니다.

4인은 심의는 커녕,

위헌판결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헌재 기능 마비입니다.

탄핵 결정을 못하면,

자동 기각인지 여부가 규정에 없고,

특히 헌재 기능 정지로 인한 심판 불능 기간이 재판 기한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문규정이 없는 헌법기구의 권능에 대한 판단권이 헌재에 있는데,

헌재가 그 판단을 할 구성이 안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국힘 주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기구를 무력화시키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내란죄로 고발될 일이죠.

헌법기구의 권능을 불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

그게 바로 내란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