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기소 특권
W
woods71 (72.♡.47.118)
2024년 12월 18일 AM 06:48 · 수정됨(09:37)
조회 3,694 공감 0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굥이 대통령이라서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내란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고 일부러 들키게 했다면, 그리고 일부로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게 하려 했다면 그건 외환 미수죄 아닌가요?
댓글 (7)
- 9
96230991
24.12.18 · 1.♡.4.38
북한은 우리나라이므로 역시 내란입니다 -
답답설야
24.12.18 · 125.♡.235.104
내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냥 왕을 모시고 싶은거죠 -
제제러스
24.12.18 · 165.♡.227.36
개 우기는 정권과 내란당입니다 그래서 개 식용반대? -
부부산혁신당
24.12.18 · 121.♡.122.153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까진 헌법상 내란일 수 있지만, 미군의 참전에 이어 중/러의 참전까지 있을뻔했으므로 외환까지 넉넉하게 인정되죠. 내란외환반란까지 이정도면 영미식 형법으론 사형 스물다섯번짜립니다. -
미미피키티
24.12.18 · 122.♡.20.19
내란을 내란이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지...
나쁜넘들은 머리가 없어서...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 넘들도 내란범과 똑같이 즉시 체포후 극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내란옹호 및 동조범임). -
닥닥터리드
24.12.18 · 211.♡.148.70
2찍커뮤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지들끼리 논리를 완성했더라구요 ㅎㅎㅎ
민주당 탓이다!! -
LLuBu72
24.12.18 · 221.♡.128.200
무인기 날렸으니 미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