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자본주의 세상에서 총살, 무기징역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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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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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몰수가 더 효과있는 형벌이지 않을까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도
자비없이 전재산 몰수를 했어야죠.
그러면 몸이 자유롭더라도
지옥이 뭔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테고
좋은 본보기가 됐을텐데요...
전재산 몰수를 안하니
전재산 28만원 같은 사태나
악랄한 이명박 따까리들이
또 다시 나라를 망치는 이 꼬라지를
봐야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차후에라도 이명박이나 김건희 윤석열 전재산은
반드시 몰수해야 합니다!
댓글 27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전재산 몰수는 반란종자들의 삼족을 멸하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직 사형만이 답입니다. 그놈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꼴을 전세계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만큼이나 언제든지 민주정 작살날 수도 있는 불온한 나라로 전락합니다…
Jedi님의 댓글
내란은 전 재산 몰수가 맞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갈음하는게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적어도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연좌제도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갈음하는게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적어도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연좌제도 필요합니다.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뚱굴넓적님에게 답글
차명재산은 당연히 철저히 몰수고요. 범죄자로부터 파생된 재산도 철저하게 몰수해야죠.
찾으려고 한다면 못 찾을것도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글의 요지는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형별의 형태가 이제는 재산을 공권력으로 다룰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찾으려고 한다면 못 찾을것도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글의 요지는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형별의 형태가 이제는 재산을 공권력으로 다룰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gar201님에게 답글
저는 철저하게 안했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집행하면 그딴소리 못하죠.
시골길농부님의 댓글
돈을 어딘가에 빼돌려놓거나 어디 마늘밭에 묻어놨을 수도 있죠. 살려뒀다간 마늘밭에서 돈 뽑아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총살이 답이죠.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시골길농부님에게 답글
뭐 먹고 사는지, 뭐 하고 지내는지 지켜보고 지출에 대한 원천소득을 추적하면 마늘밭에서 돈 뽑아서 살(live) 수 없습니다.
니 그 돈 어디서 났어? 누가 줬다고? 그럼 증여세 냈어?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의 문제라 봅니다.
니 그 돈 어디서 났어? 누가 줬다고? 그럼 증여세 냈어?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의 문제라 봅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내란죄로 발생한 피해보상으로 재산 몰수 해야죠.
추가로 입법을 추가해서
내란죄등 반역죄, 매국노등에 대해서 본인과 그가족의 전 재산몰수 및
그 가족 후손은 영구적으로 공직,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취업 금해야죠
추가로 입법을 추가해서
내란죄등 반역죄, 매국노등에 대해서 본인과 그가족의 전 재산몰수 및
그 가족 후손은 영구적으로 공직,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취업 금해야죠
AKANAD님의 댓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N촌까지 재산몰수, 가담자 사형집행 가야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된다면 특별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N촌까지 재산몰수, 가담자 사형집행 가야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된다면 특별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lago님의 댓글
몰수 후 신용불량자로 하고
차명거래 시 차명제공자도 물수 좋습니다.
경제사범도 포함하여 가즈아~
차명거래 시 차명제공자도 물수 좋습니다.
경제사범도 포함하여 가즈아~
ArkeMouram님의 댓글
제가 본 케이스인데, 사업하다가 망하고 교도소까지 갔는데 출소 후 전화 몇 통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봤습니다.
내란까지 실행이 가능한 권력자들은 다시 재기하는 것도 더 쉬울테니 역시 사형이 답입니다.
내란까지 실행이 가능한 권력자들은 다시 재기하는 것도 더 쉬울테니 역시 사형이 답입니다.
인터루드님의 댓글
글쎄요 화는 나긴하겠지만 지옥이진 않을겁니다
지지자들도 지원할꺼고 뭐... 가족선에서만 도와줘도 떵떵 거리면서 살껄요
지지자들도 지원할꺼고 뭐... 가족선에서만 도와줘도 떵떵 거리면서 살껄요
쪼코파이님의 댓글
매우 공감합니다.
또한 재산 몰수 후 금전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금전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줘서
본인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산 몰수 후 금전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금전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줘서
본인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out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