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엘푸 (118.♡.209.89)
2024년 12월 18일 AM 09:34 · 수정됨(12. 19. 17:54)
월요일날 정신나간 현수막 글을 올렸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아직까지도 저게 달려있습니다
아침마다 너무 불쾌하네요
월요일에 안전신문고로 경찰청/행안부에 신고했더니, 다 관할구청으로 이관처리해버리더군요
그래서 화요일에 관할 구청인 유성구청에 전화했더니, 가서 확인은 하겠는데 당에서 건거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핸폰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선관위에서 오른쪽 국민은 어쩌고는 그렇다쳐도 "반역수괴 이재명 체포"는 정당법에 보호되는 현수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성구청 전화해서 선관위도 저거는 아니라고 한다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쯤 다시 선관위에서 연락이와서 계속 검토를 해보니 반역수괴 이재명 체포도 법리적으로는 조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개인 의견으로는 어쩔 수 없고 법적으로 명예훼손같은식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손대기 어렵고 직접 훼손하거나 하시지는 말라고 하더군요.. 어제 그렇게 통화하고 나서 오늘 아침 보니 그대로 걸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지역구 의원에게 저거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냐고 DM보냈는데 아직 확인하진 않은 것 같네요...
어떻게 저걸 3일째 계속 걸어놓는걸 용인하는지 답답합니다..

댓글 (24)
- 눈
눈팅이취미
24.12.18 · 182.♡.218.38
반역수괴는 윤석열인데.. 정말 저쪽은 평행세계 살고 있는 듯. 누가보면 이재명이 쿠데타 한 줄 알겠네요. -
지지식공장
→ 눈팅이취미
24.12.18 · 180.♡.172.110
2찍들에게는 국회의원들을 재빨리 국회로 모이게 해서 계엄을 해제한 이재명이 반역수괴이지요 -
푸푸르른날엔
24.12.18 · 211.♡.94.217
같이 항의하게 해당구청 전화번호도 같이 올려주시면 많은 민원으로 부담을 느낄것 같네요.
특히나 보배에 올리면 행동력 짱인 형님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
푸푸르른날엔
→ 푸르른날엔
24.12.18 · 211.♡.94.21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554959065_naeC9IxP_6322dad0900219252625d0facbe1d3bd4cad059e.jpeg] -
PPEPSIMAN
24.12.18 · 117.♡.24.41
민주당에 제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
바바람엘푸
→ PEPSIMAN 작성자
24.12.18 · 118.♡.209.89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메일주소로 사진이랑 내용 보내고, 저희 지역구 의원 인스타계정으로도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상당히 제한되네요
선관위 담당자한테 저거 내가 가서 떼버리면 안되냐니까, 정당에서 건 현수막에 손대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른 정당에서 옆에 같이 현수막을 걸던가 하는식으로만 가능하다고합니다 -
용용각산
24.12.18 · 125.♡.117.226
이재명을 윤석열로 가릴 현수막을 위에 걸면 안되나요? -
바바람엘푸
→ 용각산 작성자
24.12.18 · 118.♡.209.89
정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바뀐거 아니냐? 라는 식의 현수막이라도 민주당이나 조국당에서 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부산혁신당
24.12.18 · 121.♡.122.153
지금 전화주신 담당자분 성함과 직책이? 내란 동조하시는겁니까? <- 적극행정을 이끌어낼 마법의 질문입니다. - 도
도시
24.12.18 · 221.♡.50.211
대한민국 법을 고쳐야 합니다.
비방과 비판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하고 명예없는 것들에게 더 유용한 것이 명예훼손법입니다.
신고하면 비방과 비판이 구별되어 적절한 증거 제시할 때까지는 저런 문구를 사용하지 못해야 하며,
판세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최소 1000만원 벌금 처벌을 해야되며
사실관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 법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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