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현수막 후기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8 09:34
본문
월요일날 정신나간 현수막 글을 올렸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아직까지도 저게 달려있습니다
아침마다 너무 불쾌하네요
월요일에 안전신문고로 경찰청/행안부에 신고했더니, 다 관할구청으로 이관처리해버리더군요
그래서 화요일에 관할 구청인 유성구청에 전화했더니, 가서 확인은 하겠는데 당에서 건거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핸폰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선관위에서 오른쪽 국민은 어쩌고는 그렇다쳐도 "반역수괴 이재명 체포"는 정당법에 보호되는 현수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성구청 전화해서 선관위도 저거는 아니라고 한다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쯤 다시 선관위에서 연락이와서 계속 검토를 해보니 반역수괴 이재명 체포도 법리적으로는 조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개인 의견으로는 어쩔 수 없고 법적으로 명예훼손같은식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손대기 어렵고 직접 훼손하거나 하시지는 말라고 하더군요.. 어제 그렇게 통화하고 나서 오늘 아침 보니 그대로 걸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지역구 의원에게 저거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냐고 DM보냈는데 아직 확인하진 않은 것 같네요...
어떻게 저걸 3일째 계속 걸어놓는걸 용인하는지 답답합니다..
댓글 24
/ 1 페이지
지식공장님의 댓글의 댓글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2찍들에게는 국회의원들을 재빨리 국회로 모이게 해서 계엄을 해제한 이재명이 반역수괴이지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같이 항의하게 해당구청 전화번호도 같이 올려주시면 많은 민원으로 부담을 느낄것 같네요.
특히나 보배에 올리면 행동력 짱인 형님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보배에 올리면 행동력 짱인 형님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PEPSIMAN님에게 답글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메일주소로 사진이랑 내용 보내고, 저희 지역구 의원 인스타계정으로도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상당히 제한되네요
선관위 담당자한테 저거 내가 가서 떼버리면 안되냐니까, 정당에서 건 현수막에 손대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른 정당에서 옆에 같이 현수막을 걸던가 하는식으로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선관위 담당자한테 저거 내가 가서 떼버리면 안되냐니까, 정당에서 건 현수막에 손대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른 정당에서 옆에 같이 현수막을 걸던가 하는식으로만 가능하다고합니다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용각산님에게 답글
정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바뀐거 아니냐? 라는 식의 현수막이라도 민주당이나 조국당에서 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지금 전화주신 담당자분 성함과 직책이? 내란 동조하시는겁니까? <- 적극행정을 이끌어낼 마법의 질문입니다.
도시님의 댓글
대한민국 법을 고쳐야 합니다.
비방과 비판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하고 명예없는 것들에게 더 유용한 것이 명예훼손법입니다.
신고하면 비방과 비판이 구별되어 적절한 증거 제시할 때까지는 저런 문구를 사용하지 못해야 하며,
판세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최소 1000만원 벌금 처벌을 해야되며
사실관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 법체재입니다.
비방과 비판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하고 명예없는 것들에게 더 유용한 것이 명예훼손법입니다.
신고하면 비방과 비판이 구별되어 적절한 증거 제시할 때까지는 저런 문구를 사용하지 못해야 하며,
판세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최소 1000만원 벌금 처벌을 해야되며
사실관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 법체재입니다.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도시님에게 답글
선관위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하니까, 법리적으로만 따지게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자기들도 아침에 안된다고 했다가 하루 종일 다시 검토하고 물어보고 해서 그렇게 답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답답합니다...
깨박이님의 댓글
내란동조세력들이 벼랑끝에서 죽을 궁지에 몰리니 별 짓 다하겠죠.
빨리 벼랑 아래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빨리 벼랑 아래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베이쥐님의 댓글
신문고앱인가로 불법현수막으로 신고하면 바로 내릴텐데요. 저도 길가있는국힘 불법현수막 신고하고 철거한적있어서 압니다.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베이쥐님에게 답글
첫날 바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정당에서 내건거는 구청에서 못한다고합니다.. 분통 터집니다
ARobin님의 댓글의 댓글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서울이든 어디든 자치단체장이 저런걸 방치하면 내란동조로 처벌해야죠
온앤온님의 댓글
저거 괜찮다고 하니 그럼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돈좀 쓰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피켓 옆에
반역수괴 권성동, 반역수괴 나경원, 반역수괴 윤상현…등등 국민의힘 의원 전체 대상으로 맞불 현수막 붙이면 안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피켓 옆에
반역수괴 권성동, 반역수괴 나경원, 반역수괴 윤상현…등등 국민의힘 의원 전체 대상으로 맞불 현수막 붙이면 안됩니까?
떡갈나무님의 댓글
구청 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저 시설물 자체가 현수먹 걸면 안되는 시설물일 건데요.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에 한번 민원 넣어주시구요
저 시설물 자체가 현수먹 걸면 안되는 시설물일 건데요.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에 한번 민원 넣어주시구요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알아봐야겠습니다 저거 불법이다 합법이다로 거제시에서 싸운게 있네요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원래는 안되었는데 22년 6월부터 정당법에 의거해서 허용되는거로 나왔다고합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