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있는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비 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스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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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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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클리앙 시절부터 계속 얘기해오고 있는건데 말이죠
국민이 선출한 기관의 선택을 임명직 공무원 몇명이 나라의 중대사를 최종 판단하는 막강한 권리를 가진다는게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에 확실한 헛점이죠.
다른나라들이 그렇게 하건말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정신나간 헛점이고 시스템적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는 어느정도만 이해가 가는 시스템이죠.
대부분의 재판 과정에서 오는 최종 결정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그 임무를 다 하면 되는거고
헌법과 관련된 일은 앞으로
지방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때마다 투표지와 헌법적 쟁정에 대해 찬반을 적어서 국민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거나
국민 헌법 결정 심판단을 최소 200명 단위로 불시에 무작위로 소집해 수능 출제위원처럼 관리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전국 인구 비례별로 헌법 결정 심판단을 무작위로 소집하거나 각 시의원 도지사 추천 인물들을 200명 정도 모집해 결정하거나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무슨 중세시대나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현인이나 대장로들이 모여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건 너무 구시대적 시스템이에요.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집단 지성도 후회할 결정도 나올수 있으나
그것이 소수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 자신들 선택이었기에 온당히 따르는 책임도 어느정도 수긍하게 만들고 거기서 국민들이 배우는 경험적 가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TwinsPapa님의 댓글
오랜 연구끝에 내린 결론은...민주주의는 답이없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모든 정치체제 모두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맞게 알아서 최적화해서 써먹어야한다. 그 과정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안정적이다. 우리같은 신생민주주의 국가는 그래서 더 힘들다
JINH님의 댓글
사법부 직선제 정말 필요합니다.
입법부도 직선제, 대통령도 직선제인데 사법부만 철옹성입니다. 국민들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판사들은 1980년대를 살고 있는거죠. 권위는 개뿔입니다.
입법부도 직선제, 대통령도 직선제인데 사법부만 철옹성입니다. 국민들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판사들은 1980년대를 살고 있는거죠. 권위는 개뿔입니다.
사과한입님의 댓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투표로, 검사탄핵은 공무원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계엄령 선포 시 국회동의를 사전에 받고 1주일을 넘어가면 계속 국회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거나 계엄령 자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가장 큰 정치적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까닭에 다음 정부 수립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가장 큰 정치적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까닭에 다음 정부 수립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국민투표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ㄱ소리는 이제 못할겁니다
윤건희정부가 펑펑 낭비한 돈이 수백조 입니다
윤건희정부가 펑펑 낭비한 돈이 수백조 입니다
윰어님의 댓글
제7공화국
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검사는 투표해서 선출해 민주통제 받도록
판사는 투표해서 선출해 민주통제 받도록
공수처장도 투표해서 선출해 민주통제 받도록
재판은 배심원제로
헌법재판관을 투표해서 선출해 민주통제 받도록
혹은 헌법재판관 임명한 임명권자와 이해충돌이 걸린 재판은 헌재에서 재판하지 못하도록 바꿀 것(지금처럼 윤석열이 임명한 자가, 윤석열 탄핵 재판을 하는게 맞냐고요ㅉㅉ)
제6공화국은 이제 낡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고쳐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검사는 투표해서 선출해 민주통제 받도록
판사는 투표해서 선출해 민주통제 받도록
공수처장도 투표해서 선출해 민주통제 받도록
재판은 배심원제로
헌법재판관을 투표해서 선출해 민주통제 받도록
혹은 헌법재판관 임명한 임명권자와 이해충돌이 걸린 재판은 헌재에서 재판하지 못하도록 바꿀 것(지금처럼 윤석열이 임명한 자가, 윤석열 탄핵 재판을 하는게 맞냐고요ㅉㅉ)
제6공화국은 이제 낡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고쳐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휘녕님의 댓글
헌법재판소 제도는 철폐하고 나라의 최종결론은 무조건 국민투표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잘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듯 싶어요
그게 가장 잘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듯 싶어요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모든 권위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전혀 아니었죠. 선발선출이 힘들다면 우선 탄핵과 처벌이라도 오롯이 국민 또는 그 대표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