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들러리로 만들려고 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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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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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진짜 목적은 뭘까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명태균의 여론조작 증거인멸을 위한 선관위 서버 압수가 진짜 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쪽이든 골때리는게 전자라면 윤석열은 진짜 미치광이고, 후자라면 윤석열은 당선무효, 국힘은 대선자금 4백억 토해내고 내란동조와 부정선거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명태균, 내란 관련 증거와 증인을 모두 거머쥐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하루 빨리 특검을 시작하여 모든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안무치한 검찰의 내란 수사, ‘제2의 적폐수사’ 될 수도”
-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
“윤석열 본인은 항상 헌법주의자, 의회주의자라고 했지만, 그가 생각한 헌법은 유신헌법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며 “같이 작당했던 사람들도 그 시절의 육사 생도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수사를 비롯한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윤석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는 수사청-기소청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초기에 단호하게 해야한다”
“후안무치한 검찰의 내란 수사, ‘제2의 적폐수사’ 될 수도”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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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님의 댓글
굥도 검찰출신이고 검찰은 민주화 운동때 사람들 고문시키고 없는죄 있는죄 만들고 한 이력이 있으니 둘이 같은편이죠
결코 가만둬선 안됩니다
결코 가만둬선 안됩니다
다행성종님의 댓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법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기소 행위 자체가 불인정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특검 기소만 받아주는 걸로...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각종 특검이 추진될 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 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가 제대로 안되면 특검을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거부하고 미루고 했던 것들도 사실 검찰이 기소할 때 까지 시간 벌기를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우선으로 두고, 특검이 발동될 것 같으면 엉성한 수사결과를 덧붙인 기소로 특검을 방어하고, 나중에는 재판 자체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무죄로 끌고 가는 테크닉을 썼던 것이군요.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우선으로 두고, 특검이 발동될 것 같으면 엉성한 수사결과를 덧붙인 기소로 특검을 방어하고, 나중에는 재판 자체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무죄로 끌고 가는 테크닉을 썼던 것이군요.
HENE님의 댓글
윤은 그렇게 복잡한 전략을 가질만한 인간(?)이 아닌 듯해요. 그냥 진짜 유투브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을 믿었고, 법적 절차로는 서버를 까볼 수 없다 생각한듯 합니다. 마치 '스톡커 살인범' 같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건 다 니가 만든 상황이야."
물론 김용현, 노상원 등 반란군인들은 '알콜중독 허수아비'를 내세웠다 치워버릴 생각일 수 있겠지만요. (옐친의 후계자 푸틴처럼요.)
물론 김용현, 노상원 등 반란군인들은 '알콜중독 허수아비'를 내세웠다 치워버릴 생각일 수 있겠지만요. (옐친의 후계자 푸틴처럼요.)
frostmo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