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은 별 거 없습니다.

알림

코미 211.♡.64.83

2024.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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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며 권리를 휘두르기만 했지 책임은 안 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니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1. 가짜뉴스나 선동, 헛소리 등으로 피해입은 단체나 개인에겐 공신력 있는 피해 규모(법원 판결이나 금융사가 추산한 공식적인 매출 피해 등)를 모조리 물어주게 하면 됩니다. 만약 그 피해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가 배상금을 받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2. 가짜뉴스나 선동, 헛소리 등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 정정기사를 신문사는 1면 상단 1/3, 인터넷 언론은 상단 1/3, 유튜브는 앞과 중간, 그리고 끝에 반드시 올리게 해서 독자들이 보게 합니다.

3. 이러한 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되면 영업정지를 먹이고, 영업정지도 반복되면 폐간시키거나 책임자 구속을 시켜야죠.

이렇게 책임을 지게 해서 자신의 자유를 마구 놀려 방종이 되면 그만큼 큰 대가가 오게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댓글 17 / 1 페이지

Blistex (175.♡.152.10)

12.18 10:42

정부 광고부터 끊으면 될 것 같아요

2024년4월10일 (118.♡.74.202)

12.18 10:47

@Blistex님에게 답글 정부광고와
100대기업 광고를
금지시키는 법안 필요합니다

lioncats (122.♡.172.80)

12.18 10:51

@Blistex님에게 답글 요즘은 쿠팡광고도 올렸더라구요
기사중간에 쿠팡광고 있고 누르면, 구매하면 수익이 제공된다는 문구있고

달리는치타 (39.♡.231.249)

12.18 10:43

징벌적 손해제도 아주쌔게 만들어서 돈으로 보상하게 하고, 정정보도는 최초 보도대비 한 10배 이상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가 안퍼지게 만들어야죠

inner❤️peace (210.♡.243.93)

12.18 10:44

가짜 뉴스를 내면 1천억 원을 배상하게 하면 알아서들 벌벌 기며 합의할려고 할겁니다.

수육백반 (106.♡.194.219)

12.18 10:47

그 뒷배가 법으로 무장한 놈들이니..

옐도 (58.♡.150.98)

12.18 10:48

문재인 정권때 그 유명한 180석 여당대표가 무산시켜버린 언론 징벌적 손배인거죠?

총각같은아저씨 (175.♡.128.1)

12.18 10:49

1번처럼 금융치료가 빡세야 할 것 같습니다.
2번도 너무 좋네요.
3번은 2회정도 반복 시 영업정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M암모나이트 (222.♡.181.231)

12.18 10:51

언론개혁은 조선일보 터는걸로 시작해야 합니다.

떡갈나무 (1.♡.2.244)

12.18 10:54

언론중재위 권한을 좀 변경해서,
말씀하신대로 법 위반 횟수나,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정부 광고 못하게 지출 제한걸고, 지속적 위반시 징벌적 배상제 적용 및 폐간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되, 국짐당 종자들이 악용 못하게 세심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언론중재위가 장악 당할것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도 같이 마련하면 더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