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이 정당하다고 말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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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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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쳐나가 몸으로 막은 국민들에게
너희 공무 집행 방해야 처벌해야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저 소리 할때마다 따져물어야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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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o님의 댓글
형법 90조에 내란을 '선전'한 자도 내란의 공범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내란 아니라고 우겨서 내란을 포장 선전하는 것도 내란 선전죄 이겠죠..
내란을 내란 아니라고 우겨서 내란을 포장 선전하는 것도 내란 선전죄 이겠죠..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