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를 벌고 있는 대통령
포
포이에마 (121.♡.158.48)
2024년 12월 18일 PM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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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때도 수사협조를 안하는 것도 파면 이유 중에 들어갔죠
정상적인 헌재라면 이 부분도 보고 있을 겁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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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24.12.18 · 118.♡.6.228
등기를 자꾸 빠꾸하는데, 거주지불명신고하고 주민등록도 말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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