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이후에 따라가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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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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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직무(법조계) 취업제한 최소 10년 + @
2) 변호사 개업 금지, 변호사 시험 자격 응시 자격 최소 10년 이후 부여
검사 그만 두면 법조계에서 아에 일을 못하게 축출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체 한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해체를 한다고 해도 결국 저들의 법조 카르텔을 해체한 건 아니니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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