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탄핵제도에 함정이 있군요

닥터리드 (211.♡.148.70)

2024년 12월 18일 PM 07:43 · 수정됨(12. 19. 06:34)

조회 5,274 공감 0

대통령이 헌재 임명안하고 5명이하로 유지해놓고 계엄을 일으키면...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가 되어도 심사가 불가해서

권한대행도 버팅기고 있으면 임기 끝까지 탄핵을 못하는 문제가 있군요?

이거 언젠가 손을 봐야할 문제 같네요

냉

냉동실발굴단

24.12.18 · 58.♡.128.91

헌재는 자료 정리만 하고, 국민이 배심원 역할로 투표 가야 할 필요성이 확실한 거죠.
호

호랑이2 → 냉동실발굴단

24.12.18 · 121.♡.167.122

맞습니다. 비슷하게는 헌재 9인중 8명이상 반대해야만 부결되게 개헌해도 말이 될듯 싶습니다.
장

장군멍군

24.12.18 · 108.♡.52.54

헌법 손봐야 될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H

HJ아는목수

24.12.18 · 182.♡.242.217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호

호키포키

24.12.18 · 222.♡.201.206

개헌을 하긴 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취

취미생활자

24.12.18 · 211.♡.26.51

탄핵 그냥 국회 과반 찬성에 한 달 이내 국민 투표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 운동도 필요 없고, 사전 투표, 본 투표 만 나눠서 그냥 진행하는게
지금 나라 망해 가는거 보다 훨씬 싸게 먹힐거 같습니다.
무작정 계속 탄핵 시도하는건 입법 전문가들이 좋은 방법 찾구요.
감

감말랭이

24.12.18 · 175.♡.67.47

국민투표제도 다시 손 봐서 합헌상태로 돌려놓고

대통령 등 국가 주요직은 국민투표로 처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

aeronova

24.12.18 · 104.♡.68.24

윤석열 때문에 법의 헛점이 속속 드러나네요
그

그녀는애교쟁이

24.12.18 · 223.♡.80.204

우리나라 헌법은 상식선에서 운영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거죠.. 미친놈은 처음이라 미친놈 대응이 안될뿐
짱

짱구아빠

24.12.18 · 121.♡.217.93

맘같아서는 민주당에서 다음 정권 잡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임명 안하고 헌재 재판관 5인으로 만든 뒤에
계염해서 국민의힘, 검찰, 판사, 기자, 조중동, 전광훈, 가세연, 극우유튜버, 일베... 싹 다 실정법 위반 걸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담에 계엄 풀고 총선 해서 국회의원 다시 뽑고 보수에 민주당, 진보에 조국당 해서 번갈아 정권 잡으며 20년만 장기독재 해버리면 진짜 소원없이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