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나보고 수괴라더니 누가 수괴인가, 위법 명령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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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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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고위 장성들과 책임자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이 예견되는데, 채 해병 사건과 항명 사건은 정의롭게 무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위법한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기준점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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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군인들에게 위법 명령을 거부할 확실한 기준과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왜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관련 내용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간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서는 삭제되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직전 정권에서 박근혜 탄핵 시 계엄령 발동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정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니냔 말이죠. 역사 문제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정말.
텔리앙님의 댓글
해병대가 이번에 끌려들어가지 않았으니
조만간 해병대를 구한 인물로 불리우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