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해버리면 탄핵과 같은 효과 아닌가요
기
기립근 (106.♡.197.244)
2024년 12월 18일 PM 08:33 · 수정됨(21:41)
조회 1,785 공감 0
내란수괴로 체포해서 바로 깜방 넣어버리면
자동으로 대통령지위 박탈당하고
탄핵인용한 것과 같은 효과 아닌가요
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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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Mix
24.12.18 · 211.♡.42.87
아니용 -
Mmasquerade
24.12.18 · 121.♡.168.68
체포하면 일정 시간 안에 구속 영장 쳐야 하고...
구속 시키면 ...일정 시일내에 기소해야 합니다....
일단 특검이 지지부진 한 상태에서 체포도 부담스럽습니다. -
미미스틱
24.12.18 · 58.♡.102.49
특검하고 같이 진행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가능해요. -
토토마토
24.12.18 · 121.♡.56.183
체포로는 어떤 법적 권한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
그그러니까그게
24.12.18 · 58.♡.165.52
공수처에서 긴급체포 -> 조사 -> 특검을 서둘러 출발 시키고 기소 -> 사형 또는 무기 구형 -> 법원 판결 -> 집행
요렇게 하면 ..안되나요?
박근혜때는 내란등의 범죄가 아니라 기소를 못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탄핵이 필요했고,
굥은 내란죄라 체포 및 기소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소는 안되는 건가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네요. - 모
모스투아
24.12.18 · 211.♡.175.185
탄핵은 행정(헌법)절차고, 체포나 기소는 형사절차입니다.
탄핵이 안되면... 구치소나 형무소에 들어 앉아서 외교권, 군통수권을 행사할수도 있어요. -
다다크메시아
24.12.18 · 211.♡.196.178
부검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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