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거부권과 탄핵
호기심

Lv.1 호기심 (58.♡.66.208)

2024년 12월 18일 PM 10:05 · 수정됨(23:44)

조회 2,355 공감 0

아마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텐데,

탄핵과 거부권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과 물밑에서 타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법률안 공포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송부되어 2주 내에 공포하든지,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2주가 '2주 후에 공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고, '최대 2주까지 결정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쌍특검법입니다.

이게 빨리 공포되어, 특검을 최단시간내에 가동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한덕수와 딜해야죠.

양곡법 등 일반법에 대해선 기존 부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 대행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수용할 테니,

대신 쌍특검법 공포와 양곡법 포함 6법의 재의요구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해야죠.


쌍특검법 공포만 먼저 해주면,

그까짓것 양곡법 등은 대선 승리후 처리하면 됩니다.

특검 빨리 가동해서,

저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제일 급한 일입니다.


특검이 본격 가동되어야,

저 내란무리들이 되치기를 도모하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딜을 거부하면,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2주후에 분명 특검법도 거부권 쓸 테니까요.

한덕수가 특검법을 수용할지 말지 따져볼 시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 특검법 공포하면,

다른 법안 재의요구는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해야 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바로 탄핵하면 2주를 버는 겁니다.


댓글 (11)

  • Jedi

    Jedi Lv.1

    24.12.18 · 211.♡.197.134

    덕수체면도 좀 실려줘야죠.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이번주에 결판나겠네요.
  • 졸린눈고양이

    졸린눈고양이 Lv.1

    24.12.18 · 220.♡.234.93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준다면 다른 6개 법안에 대해 거부해도 괜찮다고 뒤에서 딜을 해서
    큰 불안부터 해결해야 좋을거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 닥터리드

    닥터리드 Lv.1

    24.12.18 · 211.♡.148.70

    특검도 중요하지만 헌재임명을 제일 먼저 받아야죠
  • 호기심

    호기심 Lv.1 → 닥터리드 작성자

    24.12.18 · 58.♡.66.208

    헌재 임명은 내일 못합니다. 국회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특검법 공포는 내일도 할 수 있으니,
    이걸 먼저 들이밀어보면,
    한덕수를 어찌할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시간싸움입니다.

    이걸 안 받으면,
    한덕수는 특검법도 결국 뭉갤 겁니다.
    헌재재판관 임명도 뭉갤 거구요.
    침대축구에 당하는 겁니다.
  • 원티드 Lv.1

    24.12.18 · 211.♡.178.80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단간에 결론이 나겠네요. 국짐이나 윤거니한테도 엄청 협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 때문에 타임라인이 꼬여가네요
  • whocares

    whocares Lv.1

    24.12.18 · 211.♡.44.117

    지금 한덕수가 탄핵되면 권한대행 다음 순서가 최상목인데, 이쪽은 상태가 더 안좋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하면 최상목도 동시에 탄핵해야 할 판입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 whocares 작성자

    24.12.18 · 58.♡.66.208

    그러니,
    탄핵할지 말지를 내일 바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걸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내일 즉시공포+거부권 패키지딜 들이미는 겁니다.

    이거 받으면 그냥 가도 무방,
    안받으면 한덕수 침대축구에 당하는 겁니다.
  • 디카페인 Lv.1

    24.12.18 · 118.♡.185.214

    내란당에서 제일 막고 싶은게
    거니특검일 것 같아요
    거니특검에 양평고속도로 명태균건등이
    있어서 공멸할 수 있으니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12.18 · 124.♡.159.183

    지금 한덕수는 내란특검을 막기위해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직무대행도 한덕수와 똑같이 거부권 행사하며 버티다가 탄핵되고.. 무한반복 되기를 그들은 구상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나기를 바라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특검 등 진행되면 단순히 윤석열만 잡혀가는게 아니라..
    한덕수를 포함 대부분의 국무의원들이 깜빵갈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내란관련만이 아닌 윤석열 재임시의 여러가지 비리, 특혜, 명태균건 등 줄줄이 엮여있을겁니다..)

    해서 걔네들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버틸각오를 하고 있다 봅니다
    윤석열 재임기간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저럴까 싶습니다..
  • 호그와트머글

    호그와트머글 Lv.1

    24.12.18 · 58.♡.140.127

    한덕수 내란가담 혐의로 출국금지부터 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취임식 핑계로 츌국하면 탄핵도 안되고 특검법도 계속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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