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남천동에 나오는 형법에 실린 국헌문란의 정의
외
외선이 (211.♡.80.242)
2024년 12월 18일 PM 10:30 · 수정됨(23:18)
조회 1,507 공감 0
형법 : 91조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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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먹먼저
24.12.18 ·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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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립근
→ 주먹먼저 24.12.18 · 106.♡.197.244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삭제해야죠 이제 -
Lluq.
24.12.18 · 218.♡.215.30
이거 보면 국회 계엄해제 결의 못막지 않았느냐 가지고 뭐라 하는데 선관위 점거한 것도 걸리는군요. -
호호그와트머글
24.12.18 · 58.♡.140.127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국무회의록 없으면 바로 1번에서 걸리네요. 국회에 군대보낸건 바로 2번이구요. 어쩌면 헌재 인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
Ffinalsky
24.12.18 · 211.♡.19.212
국회의 권능행사를 막으려 했지, 실제로 막지는 못했으니 내란죄가 성립 안된다고 논리 펼 것같은데요.ㅜㅜ
그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 이준석이가 계엄해제 투표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공권력으로 막은 영상이 있으니 이걸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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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빨리 잡아서 사형에 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