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말하는 검찰, 공수처에 윤석열 내란 수사 이첩, 위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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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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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것 없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재 상황이라 말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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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먼저님의 댓글
1. 현재 민감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윤석열의 탄핵 소추가 국민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위기 상황으로 여겨진다.
2. 윤석열 피의자의 구속이 12월 안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전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탄핵 소추의 명분으로 중요하며, 위헌 문제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된다.
4. 헌법 재판에서의 주심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판관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어느 한 명이 독주할 수는 없다.
5. 재판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하며, 당 차원에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위 5가지 정도로 요약되네요.
2. 윤석열 피의자의 구속이 12월 안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전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탄핵 소추의 명분으로 중요하며, 위헌 문제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된다.
4. 헌법 재판에서의 주심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판관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어느 한 명이 독주할 수는 없다.
5. 재판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하며, 당 차원에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위 5가지 정도로 요약되네요.
쇠고기카레님의 댓글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때 한명숙 전총리 사건 포함 모든 일 말아먹었고, 이번에도 곽종근 특전사령관 양심선언 때도 본인 공을 어떻게든 띄워보려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걱정되면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찾아야지요. 지금이야 조용해졌지만 김소연과의 마찰도 뭔가 이상하고요. 성정이 나쁘진 않을지라도 이제는 그만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중생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