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영TV 한덕수 문제 관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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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7SbIG7xqlY
1. 공수본이 대통령경호처에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건 시간낭비이자 윤석열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다주는것.
2. 그래서 민주당이 당장 내일이라도 한덕수에게 윤석열 경호해제를 명령하라라고 강력히 압박해야함
3. 긴급체포형식은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때문에 이제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아야 함.
(경찰에 법원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공개적으로 신청하는 형식으로 해야 법원도 여론을 의식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같네요)
4. 윤석열은 경찰특공대 1부대만 투입해도 바로 잡을 수 있다.
5. 일단 영장이 발부되는데 성공하면 한덕수는 어쩔수 없이 경호해제를 명령할 수밖에 없게 될것.
6. 한덕수가 되도 않게 자꾸 시간 끄는 이유가 윤석열과 어떤 식으로든 소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성공하면 한덕수는 어쩔수 없이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7. 어쨋든 내일이 되면 한덕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쟁점법안들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대행에게 권한이 없는 거부권을 사용할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박지원 할배가 소통중이라고 함) 진짜로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바로 탄핵하고 체포해서 날려버려야함.
8. 한덕수가 살 길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을 모두 통과시키거나, 윤석열 경호해제 명령을 내리는 것.
딱 두가지 방법 외엔 없다.
특히, 내일 국무회의 전에 윤석열 경호해제 명령,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동의함을 밝혀야 한다.
9. 여당 핑계대며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시간을 끌 기미가 보이면 민주당이 지체없이 한덕수를 바로 날려버리고 체포해야 한다.
+
박시영대표와 신인규변호사가 상당히 일리있는 이야기를 해주네요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빨리 체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란을 저질렀는데도 아직도 저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행동하는걸 봐야 하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윤석열님의 댓글
진짜 얼마나 폐급정부면 그냥 탄핵이 끊이질않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통령 직의 권한을 대행 한다는것이지, 대통령직이 2개로 나뉜다 라는 논리는 존재 할수가 없죠.
현재 권한대행의 직책은 국무총리 이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람이 아니죠.
저렇게 해석 하는 사람은 헌법을 부정 하는거죠.
윤석열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 직 권한 대행 이지, 대통령 대행은 아니죠.
대통령은 헌법 제 67조에 의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 되어야 합니다.
Purm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