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주요 판결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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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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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으로서의 주요 판결
ㅁ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 공무원 임용 금지 사건
ㄴ합헌 :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공직 임용 제한을 정당화했음.
ㅁ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ㄴ기각 : 장관의 직접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적 과실은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ㅁ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사건
ㄴ합헌 :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ㅁ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ㄴ합헌 :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의 주요 판결
ㅁ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뇌물 공여 등의 혐의
ㄴ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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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뮤직님의 댓글
이 인물은 상상이상의 수구입니다.
헌재는 정치성이 짙은 심판이라 여론이 대단히 중요한데 얌전히 믿고 맡겼다가 쿠테타 윤 기각을 보게 될겁니다.
“일부 위법성은 인정되나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결과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헌재는 정치성이 짙은 심판이라 여론이 대단히 중요한데 얌전히 믿고 맡겼다가 쿠테타 윤 기각을 보게 될겁니다.
“일부 위법성은 인정되나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결과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pOOq님의 댓글
정형식 , “문 대통령은 기생충” 보수단체에 기부> 제목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정형식 재판관은 극우 성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 발기인대회에 참석하면서 2018~22년 매년 120만원씩 기부했다.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당시 물망초 이사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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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생각하시는 그 사건 맞습니다. 의자가 돈을 받았던...
1심 무죄였던 사건을 2심에서 유죄 때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