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하면 위헌정당해산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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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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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면 국짐당 얘들이 매를 더 벌고 있어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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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
그 전에 당명 과 지도부 싹 다 바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Dragon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당명을 바꾼다한들 당헌 같은거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등등 흔적이 다 있을 거닌까요. 국힘에 있는 그 돈을 다 버리고 새 정당을 차리거나 할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본인들의 이익에 충실한 놈들인데 말이죠
SaveMyanmar님의 댓글
내란 옹호 자체도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내란동조범으로 중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짐당 의원들 이재명 압수수색하는거 10%수준으로만 조져도 바로 원외정당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선동 추경호처럼 내란에 깊숙히 개입한놈들은 총살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국짐당 의원들 이재명 압수수색하는거 10%수준으로만 조져도 바로 원외정당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선동 추경호처럼 내란에 깊숙히 개입한놈들은 총살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뭐 아직 위헌 정당 해산 요건이 됐니 안 됐니 하는데 헛소리죠. 한두 건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번만 해도 내란에 성공했으면 매국당이 가장 이득을 봤을 것이고, 내란 수괴를 방탄하거나 비호, 혹은 내란 자체를 옹호하는 데 열심인 집단이 매국당이죠(최소한 내란죄 예비음모 의심, 내란 선전찬양 등 별도 범죄 구성). 내란, 반란, 국가전복을 시도한 수괴와 해당 범죄를 옹호, 비호하는 것보다 더 적합한 해산 요건을 찾기도 힘들겠어요. 헌법에 규정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라는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죠. 해산은 당연하고, 개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입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통합진보당 해산 때 관련 판례와 법리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국찜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국찜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위헌정당 해산 신청은 다른 정당만 할 수 있는건가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후 내란당 해산 신청하면 탄압이니 복수니 난리치고 기레기들이 거기 동조할텐데 사회단체에서 신청해도 되는거면 지금 당장 신청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