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모순 투성이네요
F
frostmoor (118.♡.4.232)
2024년 12월 19일 AM 09:42 · 수정됨(11:11)
조회 4,645 공감 0
오늘만 이야기하는건 아니죠. 다들 ㅎ
판결이라는게, 규정집에 명시된 부분이 있을텐데
..내란죄도 그렇구요.
그걸 개인의 의견들로 부결시킬 수 있다는게..
그냥 판사는, ’내가 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내 입이 규정집이다! 라는;;;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댓글 (13)
- 갤
갤러리김
24.12.19 · 14.♡.234.124
같은 사안을 이 판사는 무죄 저판사는 유죄 인것도 웃기죠 -
민민고
24.12.19 · 101.♡.71.43
티비에 군대 동원해서 국회 선관위 점령하려는게 생중계 되었는데도
법꾸라지들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내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게 황당한거죠 -
기기립근
24.12.19 · 116.♡.126.175
~~ 한 것으로 보인다가 난무하는, 내 맘대로 판결이 우리나라 판사들의 실상이죠. -
잎잎과줄기
24.12.19 · 121.♡.30.134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배심원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크죠. -
이이용약관
24.12.19 · 110.♡.84.72
ㅋㅋ 뭔 저지드레드도 아니고 말이죠 ㅉㅉ -
메메카니컬데미지
→ 이용약관 24.12.19 · 211.♡.138.253
그래도 저지드레드는 자신이 법이라고 한 만큼의 신념과 행동을 보여줬습니다ㄷㄷㄷ - 호
호키포키
24.12.19 · 222.♡.201.206
관례, 관습 타령하다가도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맘대로 뒤집어버리더군요. -
몽몽키참취
24.12.19 · 110.♡.132.132
내란당 판사출신들 보면 뭐..답나오죠 -
크크라카토아
24.12.19 · 203.♡.83.22
초법적인 사람? 이군요. -
Nninja7
24.12.19 · 211.♡.163.13
유시민 작가님 말씀대로...7:3 정도로 수꼴과 기득권에 기울었으니, 어떤 판결이든 우의에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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