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찜이 정권 바뀌기 전에 재창당하면 해산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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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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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쟤네가 정권 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탄핵심판-대선 전에 국민의 힘 해산 후 다른 이름으로 재창당항 경우,
정권 교체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 신당을 대상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얘네 막 던지는 거 보면 도저히 대선 때까지 당 유지하고 싶은 애들로 안 보이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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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소님의 댓글
해산 전후 두 정당 간에 '실질적 동일성'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걔네들 잔머리 수준이라면 종전 의원들이나 당원들
고스란히 승계되고 기타 아무런 변동없이 정당 이름만 바꿔놓았을테니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당으로 판단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전 정당(국힘당)의 정당해산요건 충족을 근거로 해산 후 새 정당을 해산시키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걔네들 잔머리 수준이라면 종전 의원들이나 당원들
고스란히 승계되고 기타 아무런 변동없이 정당 이름만 바꿔놓았을테니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당으로 판단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전 정당(국힘당)의 정당해산요건 충족을 근거로 해산 후 새 정당을 해산시키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CBR님의 댓글
당사랑 당비나 국고 보조금 남은 통장 같은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