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찜이 정권 바뀌기 전에 재창당하면 해산대상인가요?
heltant79

Lv.1 heltant79 (61.♡.152.173)

2024년 12월 19일 AM 10:11 · 수정됨(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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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쟤네가 정권 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탄핵심판-대선 전에 국민의 힘 해산 후 다른 이름으로 재창당항 경우,


정권 교체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 신당을 대상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얘네 막 던지는 거 보면 도저히 대선 때까지 당 유지하고 싶은 애들로 안 보이네요.

댓글 (3)

  • PCBR

    PCBR Lv.1

    24.12.19 · 99.♡.253.50

    자산 가져가면 같은 정당으로 치지 않을까요?
    당사랑 당비나 국고 보조금 남은 통장 같은거요.
  • 독사소

    독사소 Lv.1

    24.12.19 · 175.♡.85.100

    해산 전후 두 정당 간에 '실질적 동일성'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걔네들 잔머리 수준이라면 종전 의원들이나 당원들

    고스란히 승계되고 기타 아무런 변동없이 정당 이름만 바꿔놓았을테니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당으로 판단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전 정당(국힘당)의 정당해산요건 충족을 근거로 해산 후 새 정당을 해산시키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heltant79

    heltant79 Lv.1 작성자

    24.12.19 · 61.♡.152.173

    감사합니다.
    탄핵 가능성 높아지면 바퀴벌레처럼 도망갈 가능성은 낮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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