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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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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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가치가 있나요?
헌법은 자기파괴적인 사상에 대한 자유를
허용해야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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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소님의 댓글
헌법을 부정하는, 파괴하는 세력에게 관용은 없죠.
그 규범 내지 원칙이 현실적으로 승인되고 관철되는가의 문제는 별개인데, 현재 우리가 당면한 건 이 국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