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구구탄별

Lv.1 구구탄별 (119.♡.249.28)

2024년 12월 19일 AM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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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가치가 있나요?

헌법은 자기파괴적인 사상에 대한 자유를

허용해야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

  • 독사소

    독사소 Lv.1

    24.12.19 · 175.♡.85.100

    이미 이론적으로 실정법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파괴하는 세력에게 관용은 없죠.

    그 규범 내지 원칙이 현실적으로 승인되고 관철되는가의 문제는 별개인데, 현재 우리가 당면한 건 이 국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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