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175.♡.225.161)
2024년 12월 19일 AM 10:42 · 수정됨(11:32)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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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과반수면
한덕수 탄핵 가능합니다
가즈아~!
댓글 (16)
- O
oefpw472
24.12.19 · 211.♡.198.35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지금 민주당 정족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다다마스커
24.12.19 · 211.♡.63.99
간단하군요 -
비비글은스누피
24.12.19 · 221.♡.190.159
오늘 바로 탄핵 해야합니다 -
소소심이
24.12.19 · 119.♡.239.40
권성동의 아이디어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그
그대의벗
→ 소심이
24.12.19 · 121.♡.203.51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직위도 아니구요. -
소소심이
→ 그대의벗
24.12.19 · 119.♡.239.40
그렇죠. 근데 어제 권성동의 발언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죠. -
한한난나
→ 소심이
24.12.19 · 106.♡.236.122
멍개소리죠 - 그
그대의벗
24.12.19 · 121.♡.203.51
탄핵해달라고 비는 꼴이죠. -
Mmyrandy
24.12.19 · 121.♡.33.84
오늘 긴급 본회의 열어서 탄핵 해버리자~!!! -
KKOOKOODasVador
24.12.19 · 118.♡.79.60
바로 탄핵해야죠! 3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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