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기후위기

Lv.1 기후위기 (175.♡.225.161)

2024년 12월 19일 AM 10:42 · 수정됨(11:32)

조회 6,364 공감 0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재적 과반수면

한덕수 탄핵 가능합니다


가즈아~!

댓글 (16)

  • O

    oefpw472 Lv.1

    24.12.19 · 211.♡.198.35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지금 민주당 정족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12.19 · 211.♡.63.99

    간단하군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4.12.19 · 221.♡.190.159

    오늘 바로 탄핵 해야합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24.12.19 · 119.♡.239.40

    권성동의 아이디어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그대의벗 Lv.1 → 소심이

    24.12.19 · 121.♡.203.51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직위도 아니구요.
  • 소심이

    소심이 Lv.1 → 그대의벗

    24.12.19 · 119.♡.239.40

    그렇죠. 근데 어제 권성동의 발언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죠.
  • 한난나

    한난나 Lv.1 → 소심이

    24.12.19 · 106.♡.236.122

    멍개소리죠
  • 그대의벗 Lv.1

    24.12.19 · 121.♡.203.51

    탄핵해달라고 비는 꼴이죠.
  • myrandy

    myrandy Lv.1

    24.12.19 · 121.♡.33.84

    오늘 긴급 본회의 열어서 탄핵 해버리자~!!!
  • KOOKOODasVador

    KOOKOODasVador Lv.1

    24.12.19 · 118.♡.79.60

    바로 탄핵해야죠! 3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