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공동 탄핵남발 방지법 만들자… 다음주 초 비대위원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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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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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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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님의 댓글
기각시 의원 처벌은 뭔가요? 다수결 원칙 몰라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받으면 검사 처벌
의사가 치료하려고 했으나 못치료했으면 의사 처벌
변호사는 의뢰인 패소하면 변호사 처벌
학생은 공부 못하면 처벌
미혼은 연애 실패해서 결혼 못하면 처벌
권성동 말이라면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할것 같은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받으면 검사 처벌
의사가 치료하려고 했으나 못치료했으면 의사 처벌
변호사는 의뢰인 패소하면 변호사 처벌
학생은 공부 못하면 처벌
미혼은 연애 실패해서 결혼 못하면 처벌
권성동 말이라면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할것 같은데?
케이건님의 댓글
까고 있네요... 그 잘난 국회 선진화 법도 니들이 먼저 제안해서 만들었지만 니들이 제일 먼저 어기고 아직 1심 재판도 안 받았지?
그런데 이걸 뭘 믿고 만들어줍니까?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이걸 뭘 믿고 만들어줍니까?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서??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입법부의 사법부, 행정부 견제기능이 탄핵뿐인데
이걸 없애자는건 행정부 폭주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저는 입법부인 국회위원의 주민 소환제, 주민 탄핵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제 방법이 없어요.
이걸 없애자는건 행정부 폭주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저는 입법부인 국회위원의 주민 소환제, 주민 탄핵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제 방법이 없어요.
나만없어고양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