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내용을 살펴 보니 ....
메
메탈슈츠 (125.♡.247.30)
2024년 12월 19일 AM 11:08 · 수정됨(11:28)
조회 3,108 공감 0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 양곡관리법,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3. 농어업재해대책법,
4.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
5.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아직 굵직한건 없네요? 중요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안 해야할텐데.....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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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듄드라이브
24.12.19 · 59.♡.204.164
내란 특검 결론을 31일까지 미룬다는게 문제입니다 31일이면 거의 열흘넘게 윤석열 수사도 못한다는 얘긴데 -
잎잎과줄기
24.12.19 · 121.♡.30.134
이건 윤석렬 정부 때 이미 거부한 전례가 있는 법안,,, 혹은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봐줄만하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추측한 사람도 많았고요.
관건은 특검과 헌재 재판관 임명,,,, 2개입니다. -
마마을이
24.12.19 · 218.♡.171.44
양곡관리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는데도
농민 단체들은 별 일 없이 잘 사나 봅니다.... ㅡ_ㅡ;; -
Wwebzero
24.12.19 · 39.♡.186.212
그러니까 저런 법안 조차도 대통령직 권한 대행이 대통령권한인 거부권 행사 했는데 다른 법안 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될지 뻔하죠 -
VVegemil
24.12.19 · 223.♡.22.133
한번 쓴 놈이 두번 못 쓸까요 -
네네질러
24.12.19 · 59.♡.245.219
일단 가벼운 걸로 탐침용으로 던져 보았는데, 저시키가 거부권 행사하니. 추후 굴직한 사안을 진행시켰을때 저 인간이 협조적일수 있는가 의심그러운거죠. 물론 저영감이 반대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요. -
헤헤스티아
24.12.19 · 218.♡.186.7
거부권 썻으니 저놈하고 대화가 되나요 내란수괴랑 공범인데요
탄핵하고 구속 수사해야죠 -
디디자인패턴
24.12.19 · 118.♡.90.66
31일까지 미루다 거부권 행사하겠네요 -
시시커먼사각
24.12.19 · 49.♡.218.16
썼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직 배때지가 부른 놈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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