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중요한건 헌재재판관 임명이죠. 한덕수를 당장 탄핵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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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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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건 다음주 인사 청문회 후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 하느냐인데, 일단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헌재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명분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임명이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 청문회후에 즉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가능 하도록 일단 준비해야합니다. 이건 절대 양보가 안되는 거고,
특검법의 경우에는 31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입장표명을 한 이상,극단적으로 31일에 맞춰서 국무위원들을 동시 탄핵해버리면 재의요구 의결이 불가능해져서 그대로 통과도 가능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비상식적으로 나온다면 민주당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명분이 생기죠
댓글 4
/ 1 페이지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ruler님에게 답글
그 때 되서 한덕수가 난 임명 못해! 라고 하면요?
지금 한덕수가 정확히 자기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특검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헌재재판관은 임명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만약 한덕수가 시간끌기에 들어간다면
계엄 참여한 모든 국무위원을 동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가 정확히 자기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특검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헌재재판관은 임명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만약 한덕수가 시간끌기에 들어간다면
계엄 참여한 모든 국무위원을 동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그것보다 상설 특검 추천과 특검 법안 의결을 즉시 요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고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