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덕수, 양곡 4법 등 6개 법안 첫 거부권…"헌법·미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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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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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올렸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지 13일 만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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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댓글 30
/ 1 페이지
myrandy님의 댓글
헌법, 미래 개소리 하고 자빠졌네.. !!
헌법 따질거면 내란 우두머리부터 조사 받으라 해. 등신아~!
헌법 따질거면 내란 우두머리부터 조사 받으라 해. 등신아~!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대통령 놀이에 푹 빠졌네요.
행정부 내 누군가 일본하고 접촉했다더니 윤석열 구원 지원 약속 받았나요?
행정부 내 누군가 일본하고 접촉했다더니 윤석열 구원 지원 약속 받았나요?
원주니님의 댓글
와... 선넘네요..ㅋㅋㅋ 본인의 현재 입장을 인지 하고는 있는걸까요? 좋은 머리 두고 왜 저러는건지..ㅋㅋㅋㅋ
Runatic님의 댓글
내란 중진이 내란 수괴대행을 하고 있네요!
빨리 체포해야 하는데.. 내란범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네요..
길로틴이 필요해요!!
빨리 체포해야 하는데.. 내란범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네요..
길로틴이 필요해요!!
액숀가면님의 댓글
아직도 내란은 진행중이군요.
보아하니, 한덕수도 계엄 같이하자고 했네요.
내란공범으로 바로 감빵 보내야죠.
보아하니, 한덕수도 계엄 같이하자고 했네요.
내란공범으로 바로 감빵 보내야죠.
빅데이트님의 댓글
저는 감히 한덕수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인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인 저 법안은 거부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도로 봐선 탄핵으로 날리고 내란 공범으로 적극 수사해서 끝을 봐야 할거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인 저 법안은 거부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도로 봐선 탄핵으로 날리고 내란 공범으로 적극 수사해서 끝을 봐야 할거 같습니다.
MoEn님의 댓글
뭐가 최우선이라구요? 누구의 헌법이고 누구의 미래일까요?
극우들이 생각하는 법에는 검찰이 특활비로 술먹고 놀고 용돈줘도 되는것 같던데, 각자의 해석에 따른 법이 있는것 같네요.
극우들이 생각하는 법에는 검찰이 특활비로 술먹고 놀고 용돈줘도 되는것 같던데, 각자의 해석에 따른 법이 있는것 같네요.
그대의벗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