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거부권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nez0919

Lv.1 nez0919 (125.♡.197.190)

2024년 12월 19일 AM 11:37 · 수정됨(11:47)

조회 723 공감 0

오늘 거부권 행사한 내용 중에

특검과 관련된 법안들이나

헌재 임명에 관한 법안은 없는 거 같은 데...

제대로 본 거 맞죠?

댓글 (5)

  • Clarity

    Clarity Lv.1

    24.12.19 · 211.♡.150.125

  • nez0919

    nez0919 Lv.1 → Clarity 작성자

    24.12.19 · 125.♡.197.190

    감사해요
  • webzero

    webzero Lv.1

    24.12.19 · 39.♡.186.212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 법안들 조차도 대통령 직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중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한것인데 다른 중요한 법,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나 마나 죠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 webzero

    24.12.19 · 222.♡.246.23

    저 법안들은 윤정권에서 꾸준하게 반대해온 거라 권한대행이나 장관들도 계속 일관성 있게 하는 거죠..내란 특검과 헌재 3명 임명건은 새롭게 생긴 이슈라서 반대하진 않을꺼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nez0919

    nez0919 Lv.1 → webzero 작성자

    24.12.19 · 125.♡.197.190

    어차피 물리적인 시간으로 일주일은
    지나야 결정될 사항이라, 총수의견에
    살짝 더 발을 담궈보고 있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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