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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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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 218.♡.166.9
2024.1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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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korean/news-65174470



이번에 거부된 양곡관리법이 쌀 수매를 자율수매에서 '의무수매'로 바꾸는 모양이네요. 


좌우 정파 논리에 기대지 않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본 민족정론지 기사입니다.



민주당: 농민들 손해가 크고, 쌀은 국가주식이니 식량안보 차원에서 벼농사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 : 지금도 쌀 남아돌아서 재배면적 줄이고 경쟁력 강화해야 하는데 양곡법은 이에 역행한다. 재정도 연평균 1조 이상 더 들어가서 부담이 크다.



입니다.


근데,.. 국가안보와 재정을 거덜낸 내란범들이 저 양곡법을 '재정과 국가미래'를 들어 거부한다는건 좀 파렴치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Vagante (61.♡.57.147)
11:51
농민 대다수가 이 상황 제대로 아셔야 할텐데 제대로 아실지..
FV4030 (210.♡.27.130)
11:53
160조 날린 놈들이 1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진짜 헛웃음만 나오네요.
파키케팔로 (218.♡.166.9)
11:54
@FV4030님에게 답글 160조만 날렸으면 다행이겠네요..
no_profile 달달구리 (49.♡.190.108)
11:55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닌 국방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죠.  '식량안보'이니까요.
no_profile Breadwinner (223.♡.51.161)
11:56
농민들과 식량안보 위한 법인데 거부한거네요...
Drum (1.♡.144.122)
12:03
@Breadwinner님에게 답글 적어도 법 자체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토론 해 볼 진짜 정치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무시하고 이념 논쟁화 하고 무논리 거부권으로 깽판 놓다가 결국 내란까지 오게 만든 가짜 보수 집단이죠.

참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찬성이 우세이며 거부권이 잘못 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Mediapunta (118.♡.25.226)
12:17
근대 농민들은 민주당이 이거 추진하는거 알려나 모르겠네요. 농촌응 여전히 내란힘밀어줄텐데..
시로피 (1.♡.186.2)
12:20
쌀 생산이 대부분 경기/충청/전라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강원/경상도를 기반으로 둔 내란놈들이 반대하는것 같습니다 .
지들 지역구랑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no_profile 빵빵곰 (104.♡.68.24)
12:28
문재인때 거부했다. 식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ㅠ

https://m.yna.co.kr/view/AKR20230411086700518?site=popup_share_copy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12:37
이런건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이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벼농사 망하면 후쿠시마 쌀 팔아먹기 좋겠죠.
정바이 (112.♡.149.66)
12:41
올해 정부에서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유통량이 모자랄지경.....
양곡관리법에서 정하는 의무로 사야하는 양보다 올해 정부에서 더 사고 있어요.
양곡관리법 시행한것 보다 올해 세금 더 쓰고 있는데 그런말은 하나 안하네요.
이게 시스템이 없으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농민 달래기식으로 정책을 정하니 문제입니다.
양곡관리법은 꼭 통과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진행할때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합니다.
트라팔가야 (58.♡.217.6)
12:41
**당이 뭘해도 1년지나면 **당 찍어주니까요.

(농촌 지역. 특히요)
그라탕감자 (119.♡.173.228)
12:47
어려운 문제기는 하네요..
식량안보 vs 세금낭비
사실 세금으로 저런거 하는게 맞긴한데 지금도 비축량이 많다고 하니 논쟁거리는 충분하겠습니다.
nowwin (106.♡.11.114)
13:17
십수년잔에 기후이상으로 밀생산량이 급감하자
러시아가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산 밀을 수입하던 이집트는 식량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굶주림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해서
40년 독재정권이 막을 내렸죠.

모자라면 수입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후이변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당시 전세계 밀생산이 감소했습니다.

또하나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록
무역 상대방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 논은 유지하돼 쌀 제외하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안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쌀은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자동화가 잘 됐지만
다른 작물은 그게 안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노인들 뿐이라 노동력이 부족해서 다른 작물에 도전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동화가 더 된다면 쌀 이외 작물로 대체하는건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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