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케팔로 (218.♡.166.9)
2024년 12월 19일 AM 11:49 · 수정됨(13:17)
https://www.bbc.com/korean/news-65174470
이번에 거부된 양곡관리법이 쌀 수매를 자율수매에서 '의무수매'로 바꾸는 모양이네요.
좌우 정파 논리에 기대지 않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본 민족정론지 기사입니다.
민주당: 농민들 손해가 크고, 쌀은 국가주식이니 식량안보 차원에서 벼농사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 : 지금도 쌀 남아돌아서 재배면적 줄이고 경쟁력 강화해야 하는데 양곡법은 이에 역행한다. 재정도 연평균 1조 이상 더 들어가서 부담이 크다.
입니다.
근데,.. 국가안보와 재정을 거덜낸 내란범들이 저 양곡법을 '재정과 국가미래'를 들어 거부한다는건 좀 파렴치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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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agante
24.12.19 · 61.♡.57.147
농민 대다수가 이 상황 제대로 아셔야 할텐데 제대로 아실지.. -
FFV4030
24.12.19 · 210.♡.27.130
160조 날린 놈들이 1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진짜 헛웃음만 나오네요. - 파
파키케팔로
→ FV4030 작성자 24.12.19 · 218.♡.166.9
160조만 날렸으면 다행이겠네요.. - 달
달달구리
24.12.19 · 49.♡.190.108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닌 국방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죠. '식량안보'이니까요. -
KKOOKOODasVador
24.12.19 · 223.♡.51.161
농민들과 식량안보 위한 법인데 거부한거네요... -
DDrum
→ KOOKOODasVador 24.12.19 · 1.♡.144.122
적어도 법 자체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토론 해 볼 진짜 정치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무시하고 이념 논쟁화 하고 무논리 거부권으로 깽판 놓다가 결국 내란까지 오게 만든 가짜 보수 집단이죠.
참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찬성이 우세이며 거부권이 잘못 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
MMediapunta
24.12.19 · 118.♡.25.226
근대 농민들은 민주당이 이거 추진하는거 알려나 모르겠네요. 농촌응 여전히 내란힘밀어줄텐데.. -
시시로피
24.12.19 · 1.♡.186.2
쌀 생산이 대부분 경기/충청/전라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강원/경상도를 기반으로 둔 내란놈들이 반대하는것 같습니다 .
지들 지역구랑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
빵빵빵곰
24.12.19 · 104.♡.68.24
문재인때 거부했다. 식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ㅠ
https://m.yna.co.kr/view/AKR20230411086700518?site=popup_share_copy -
우우리딸이뻐요
24.12.19 · 1.♡.214.135
이런건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이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벼농사 망하면 후쿠시마 쌀 팔아먹기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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