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심우정 검찰총장 "국가 명운 걸린 사건…절차 논란 빌미 남기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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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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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이 수사하던 ‘12·3 내란’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을 두고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검찰 내부에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19일 자정께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 사건으로서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전날 대검찰청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를 두고 내란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일자 심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대검은 협의 과정에서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 이첩 규정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이첩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심 총장의 설명이다. 심 총장은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제가 최종적으로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장으로서 책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며 “이번 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제게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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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ㅋㅋㅋㅋ 지나가는 개가 비웃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