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반 헌법적입니다.
B
Bcoder™ (210.♡.172.133)
2024년 12월 19일 PM 12:20 · 수정됨(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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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 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통치라는 단어는 봉건시대 왕이나 군주가 독재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선출 된 대통령은 이를 부여 받아 봉사를 하는 직위입니다.
대통령을 왕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봉건시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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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osk
24.12.19 · 203.♡.217.241
저도 이 말이 항상 거슬렸습니다. 통치????? -
Ssingya
24.12.19 · 121.♡.19.67
단어가 무슨 죕니까 그걸 잘못 써먹는 자가 잘못이지요 -
HHJ아는목수
24.12.19 · 182.♡.242.217
통치행위 맞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 행위가 불법이었다는거죠. 전쟁이나 기타 계엄 선포조건이 맞았다면 상관없을 일이었지만, 요건도 안 맞는데다, 국회를 공격했으니 불법이고 내란이라고 하는거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분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 B
Bcoder™
→ HJ아는목수 작성자 24.12.19 · 210.♡.172.133
통치라는 단어가 왕을 모시고 사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일본은 조선통치시대라 표현하죠. 청산해야할 용어입니다. - 군
군고구마
24.12.19 · 220.♡.224.51
불법이아니라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존중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 통치행위중 하나이죠 - B
Bcoder™
→ 군고구마 작성자 24.12.19 · 210.♡.172.133
통치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군
군고구마
→ Bcoder™ 24.12.19 · 220.♡.224.51
"통치"는 봉건시대 왕에게만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
쩝쩝쩝박사
24.12.19 · 211.♡.192.224
민주주의는 통치행위가 없습니다. 전제군주제에서나 통하는 말이 통치입니다. -
스스피어스
→ 쩝쩝박사 24.12.19 · 125.♡.80.74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의에 통치행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그그르릉
24.12.19 · 123.♡.2.177
옳소!!{emo:damoang-emo-007.gi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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