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출구는 국수본의 대통령내란혐의 체포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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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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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나 경찰에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증거와 증언은 넘쳐나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그 때는 또 문 닫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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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코드님의 댓글
지금은 체포 및 구속보다는 기소가 더 중요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믿을수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잡아 처넣어도 한덕수가 특검법안 관련 행정절차를 미루고 그러다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결국 검찰한테 기소를 맡겨야 합니다. 답답한데 참 쉽지가 않네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원래는 빨리 체포해서 10+20일이 지나기 전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이첩하거나, 혹은 그 사이 기소를 해야 할 경우라면 공수처에 권한이 있고 이중 기소를 피하기 위해 적당한 공소사실로 기소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미적거리는 바람에 특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굳이 무리해서 체포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지금은 체포할 명분을 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의 댓글
@옐도님에게 답글
어차피 완전히 마무리(탄핵 인용 + 내란범 형사 처벌 + 잔당 소탕) 되기 전에는 혼돈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서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작금의 한국은 한 달 전의 한국이 아니라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고견 감사합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라고 말했던 국장 뺨을 때려주고 싶어집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의 댓글
@옐도님에게 답글
혹시 뉴스공장 청취자가 아니시면 어제자 방송 중 김흥종 원장님 코너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종훈, 박시동님의 채널도 괜찮더군요.
https://www.youtube.com/live/mR-N84783DY?si=8vFYBqzHCnUojHA6&t=8728
https://www.youtube.com/live/mR-N84783DY?si=8vFYBqzHCnUojHA6&t=8728
과객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