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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호처, 인편 통한 준비명령서 재차 수취 거절"
카

Lv.1 카러스1234 (58.♡.91.89)

2024년 12월 19일 PM 02:13 · 수정됨(15:10)

조회 755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301?sid=001

댓글 (5)

  • 사미사

    사미사 Lv.1

    24.12.19 · 221.♡.175.185

    일반인이었으면 ㅎㅎㅎ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24.12.19 · 218.♡.144.145

    법앞에 평등 어디갔나요?
    정부 강제 집행 같은건 다들 저렇게 무시하면 되는거였군요?
  • darkwhite

    darkwhite Lv.1

    24.12.19 · 106.♡.142.195

    헌법 수호 의지 없음, 탄핵 사유 하나 더 추가요.
  • LAFLAME

    LAFLAME Lv.1

    24.12.19 · 103.♡.126.34

    이건 분명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 태루

    태루 Lv.1 → LAFLAME

    24.12.19 · 121.♡.124.164

    원래 일반 재판에서는 저런식으로 나오면 재판에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으면....
    헌재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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