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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호처, 인편 통한 준비명령서 재차 수취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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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카러스1234 58.♡.91.89
2024.12.19 14:13
65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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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사미사 (221.♡.175.185)
14:14
일반인이었으면 ㅎㅎㅎ
아드리아 (218.♡.144.145)
14:14
법앞에 평등 어디갔나요?
정부 강제 집행 같은건 다들 저렇게 무시하면 되는거였군요?
darkwhite (106.♡.142.195)
14:17
헌법 수호 의지 없음, 탄핵 사유 하나 더 추가요.
no_profile LAFLAME (103.♡.126.34)
14:19
이건 분명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태루 (121.♡.124.164)
15:10
@LAFLAME님에게 답글 원래 일반 재판에서는 저런식으로 나오면 재판에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으면....
헌재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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