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업 부담 6조 증가 전망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9일 PM 02:40 · 수정됨(12. 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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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현재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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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파
24.12.19 · 116.♡.6.99
이후로는 자동 적용이 되는게 아닌가 봐요? 왜죠? -
Bbends
24.12.19 · 58.♡.171.254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군요... - M
mobilespace
→ bends 24.12.19 · 220.♡.118.56
소급을 하긴 해 주는데, 오늘 기준 재판이 진행중인 건은 해 주고, 이미 끝난 건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 B
bends
→ mobilespace 24.12.19 · 58.♡.171.254
아, 저는 앞으로도 포함이 안 되는데 이번 건만 해 준다는 말인 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이이슬이
24.12.19 · 39.♡.143.57
우와.. 이거 정말 큰 판례인데... 노동자 손을 들어줬군요..
기업들 난리나고.. 앞으로 성과금 안주려고 발버둥 치겠군요.. -
엉엉덩제리
24.12.19 · 203.♡.150.253
오 그럼 성과금이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
Pphilip
→ 엉덩제리 24.12.19 · 39.♡.230.153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적용됩니다. - 엉
엉덩제리
→ philip 24.12.19 · 203.♡.150.253
아아 저러케 적용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P
philip
→ 엉덩제리 24.12.20 · 106.♡.187.239
생각해보니 퇴직금도 늘겠네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늘어나니 ㅎㅎ 퇴직금도 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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