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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정부, 소매점 접근 제한된 장애인에 인당 10만 원 배상"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9일 PM 02:57 · 수정됨(15:05)

조회 3,643 공감 0

​[속보] 대법 "정부, 소매점 접근 제한된 장애인에 인당 10만 원 배상"​

댓글 (4)

  • 돌마루

    돌마루 Lv.1

    24.12.19 · 210.♡.188.248

    저걸 왜 정부가 배상하나요?
  • 밤고개커피

    밤고개커피 Lv.1 → 돌마루

    24.12.19 · 1.♡.121.8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부가 접근성 보장하는 책무가 있어서요.
  • 푸하하

    푸하하 Lv.1

    24.12.19 · 211.♡.196.78

    시설 접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란 얘기인가 보네요.
    속보라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뭘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밤고개커피

    밤고개커피 Lv.1 → 푸하하

    24.12.19 · 1.♡.121.84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집행을 안하니 배상하라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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