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미리 판결을 내지 않고서야...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9 15:30
본문
검찰의 증거 : 김성태와 유동규의 오락가락 진술 및 대부분 정황증거(이재명을 평양방북을 위해 보안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신념을 가진 자로 단정 때 가능한)
변호인단의 증거 : 증인으로 검찰의 회유 사실에 대해 2명,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다는 진술의 대북사업가 1명외 다수, 국정원 요인 등이 있고, 국정원 보고서와 쌍방울 카드사용 내역서, 구글타임라인 등 조작 불가능 증거.
댓글 6
/ 1 페이지
HENE님의 댓글
공소시효없는 (한시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한) '법왜곡죄' 반드시 입법해서 법기술자들 싹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지은 죄가 많은) 조폭놈이 (검찰이 감빵에서 평생 썩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거나 봐주겠다고 꼬셔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조폭의 진술을 반증하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폭의 말을 전적으로 진실이라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