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미루 (118.♡.74.66)
2024년 12월 19일 PM 03:58 · 수정됨(16:44)
거부권 사용, 특검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등등 사유를 붙이게되면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200표가 필요하게 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부분도 헌법재판소 가야할수도 있고 해서 일이 번거롭게 되죠...
따라서, 위의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내란관련 계엄령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으며,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은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것을 내란동조 혐의로보고
그부분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거부권 사용등을 이야기하면서 간이부었다 등등의 말을 하게 되면,
민주당 맘대로 정치하겠다는거냐? 이런 말 나오기 좋습니다.
그냥 사족 붙이지 말고단호하게
계엄 동조세력들이 다시 득세하고 있어 이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내란 동조자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탄핵사유서를 써서 탄핵해야 합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입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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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름다운풍경
24.12.19 · 24.♡.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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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 아름다운풍경
24.12.19 · 1.♡.134.156
결국 내각 장관 전원 탄핵 하는 수 밖에 없어요 -
아아름다운풍경
→ kmaster
24.12.19 · 24.♡.154.20
내각 전원 탄핵후에 대행이 될 사람이 누구고 그사람의 성향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
Kkmaster
→ 아름다운풍경
24.12.19 · 1.♡.134.156
내각 전원 탄핵이면 국회의장이 다음일 겁니다 -
아아름다운풍경
→ kmaster
24.12.19 · 24.♡.154.20
만약 그렇다면 내각 전원 탄핵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 이미 시작된 저들의 대응과 언론과의 공조로 물흐리기 및 사태 본질을 왜곡하는 일들이 더 심화될 테니까요... -
옥옥천
→ kmaster
24.12.19 · 203.♡.176.144
행정부 대통령 대행이 국회의장일 수가 있나요? 차관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Kkmaster
→ 옥천
24.12.19 · 1.♡.134.156
차관이어도 지금 보다는 나아요 -
Kkmaster
24.12.19 · 1.♡.134.156
내란공범피의자로 내각 전원 고발하고 탄핵해야죠 -
BBeambob
24.12.19 · 128.♡.120.235
국무회의 참여 및 내란 연루 국문의원들도 같이 다 날려야죠
그래야 그다음 사람이 이어받을테니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12.19 · 23.♡.175.236
탄핵은 직에 대해 탄핵하는 거라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석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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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그후에 국무위원들도 한덕수와 다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