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뭔데 헌재재판관 임명을 숙고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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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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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안이야 뭐 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 쳐도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지가 도대체 왜? 무슨 명분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뭐 너무 투명해서 할 말이 없네요.
내란범 그냥 탄핵해 버립시다. 짜증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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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님의 댓글
그러게요 국회몫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승인만 하는건데 왜 지가 따져본다고
개헌할때, 고쳐야 합니다. 국회추천 - 대통령임명이 아니라
그냥 국회임명으로
개헌할때, 고쳐야 합니다. 국회추천 - 대통령임명이 아니라
그냥 국회임명으로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심지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현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